KDL_Notice - 국토부, 드론산업 규모 5년내 20배 육성위한 종합계획 발표

 
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인 범부처 합동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17~`26)」이 확정‧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2월 22일(금) 15시(전경련 회관)에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추진경과) 기본계획안 공청회(`17.7.19.) →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7～9월) →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28.～11.2.) → 경제관계장관회의 심의(11.29.)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26년, 820억 달러 규모)할 전망이며, 시장 성장을 견인할 사업용(공공‧상업용)에 경우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우리가 진입 가능한 기회시장인 만큼,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4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3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700여 대, 3,500억 원 규모)로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 건설,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조사, 하천 측량‧조사, 도로‧철도, 전력‧에너지, 산간‧도시지 배송, 해양시설 관리,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산불 감시 등

공공건설, 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관리 등 공공관리에 드론 활용을 통해 작업의 정밀도 향상 및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 (하천측량‧조사) 드론 활용으로 320억 원 공공 신규시장 창출

또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 드론 도입을 통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 (실종자 수색) 드론 수색으로 83% 시간 단축 골든타임 확보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재선충병 예찰) 드론 도입으로 조사기간 90% 단축

이처럼 다양한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경쟁제품 시행, `18.2월)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합니다.
 
* 수요가 많은 국가‧공공기관,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 38개 기관 참여 중(`17. 5.)
 
※ 드론(25kg 이하) 공공 조달 시 국산제품 우선 구매토록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17.11.) → 국내 직접 생산확인 기준 마련(`18.2., 고시개정, 중기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하여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합니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 구현합니다.

위험도 기반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장거리‧고속 비행 등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인증‧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437억 원, `17~`21)으로 내년부터 첫 단계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통합 관제하기 위한 연구 실증사이트 구축(통신, 모니터링 등) 및 초기 운영시험을 착수하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하여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全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합니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합니다.
 

 
드론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합니다.
 
드론 시범사업은 전용 공역(7곳)에서 개발‧연구 업체가 자유로운 시험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과 성과 홍보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추가 등 사업을 확대(`18)합니다.
 
그간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은 개발 제품의 홍보 기회 3.4배 증가로 산‧학‧연 및 공공지원 과제가 3.3배 증가하고, 일부업체는 매출 증가(2배↑) 및 고용확대(1.5배↑)로까지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ㅇ 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ㅇ 샌드박스 사업은 긴급 의약품 수송, 야간 재설제 살포 등 규제완화(특별비행승인제 도입)로 실제 운영이 가능해진 분야에 대해 드론 성능개선부터 기술 컨설팅, 시범운영까지 지원한다.

* 실제 운영수요가 있고 기술개발이 상용화 단계에 이른 분야를 선정 개발업체‧수요처 운영 지원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全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하여 비행 시험‧기술연구 추진 중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18년 2개소 신규)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20)합니다.
 
아울러,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와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됩니다.

이종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합니다.
 
판교 지역에 IT‧S/W‧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업체(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17. 9.)하여,
 
* 부품, 센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 스타트업 20개(`17) 및 추가 2개(`18) 입주
 
산업 간 융합뿐 아니라 공용 테스트 장비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수출지원 등 스타트업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비행시험장 구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교밸리 확산지역(도시첨단산단, 지역특화산단 등)과 연계를 통해 기업지원 허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성화 지역거점 조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경기 고양 화전지역) 주민공동체사업,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지역 내 항공대와 협력하여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드론 실내 체험장, 연구 공간 등 드론 특화 지역 활성화
 

 
이번 계획으로 2017~20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 4천 명(제작 1만 6천 명, 운영 15만 8천 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1조 1천억 원(제작 4조 2천억 원, 운영 16조 9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8천억 원(제작 1조 1천억 원, 운영 6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업계‧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 수립으로 중‧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